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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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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현정
1
김렬
1
김선국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0, 2002. 6. 27.
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중 "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"부분 위헌제청
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2항중"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일정한기간"부분위헌제청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약사법
자격기본법
200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764, 2001. 2. 26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200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938, 2000. 11. 6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측량법
1999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957, 1999. 12. 6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건설산업기본법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430, 1999. 11. 22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710, 1999. 10. 18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78, 1999. 6. 25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건설업법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318, 1999. 5. 28., 기각
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등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998년
9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423, 1998. 8. 28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592, 1998. 7. 10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029, 1998. 6. 30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55, 1998. 6. 12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61, 1998. 4. 10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915, 1998. 3. 13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997년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409, 1997. 12. 19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건설기술관리법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334, 1997. 11. 21., 취소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399, 1997. 6. 13., 인용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195, 1997. 3. 28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851, 1997. 3. 28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감경청구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996년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16, 1996. 11. 15., 기각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51, 1996. 4. 19., 인용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52, 1996. 4. 19., 인용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23. 부산고법 1996. 4. 10. 선고 95구2616 판결:상고기각
[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 ][하집1996-1, 442]
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1995년
24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누1798 판결
[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599]
건축시공기술사자격취소처분취소
국가기술자격법
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
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2년
25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누11247 판결
[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2.7.1.(923),1893]
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
국가기술자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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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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